요즘 한국 경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합니다.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사실상 전 세계 통화가 상승하는 가운데 원화만 약세를 보이고 있는 듯한 흐름입니다. 기업들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자영업자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으며 거리의 공실은 늘어나고, 체감 경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이런 상황에서도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단기적인 처방에 머무는 듯 보입니다.마치 당장의 고통을 덜어내기 위해 계속해서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처럼, 문제의 뿌리는 건드리지 못한 채 시간을 벌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1️⃣ 긴급재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오늘 긴급재정명령 활용 의사를 비친 상황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크게 4가지입니다.(1) 자본 통제..